1. 여러 분야에서 일하는 로봇
이제는 식당에 가도 서빙해주는 로봇이 어색하지 않아요. 이제는 단순한 서빙이나 제조를 넘어 고차원적인 작업도 수행할 수 있게 발전하고 있죠. 얼마 전 로봇이 실내가 아닌 공원이나 인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봐도 이제 로봇과 함께하는 생활은 이미 일상 깊숙이 다가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2. 일하는 로봇이 야기하는 사회 문제
① 일자리 소멸
로봇이 일을 대신해 주면 정말 편할 거예요. 하지만, 장점이 있어도 단점도 있기 마련. 그만큼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들 거예요. 로봇은 휴식이 필요하지 않고 사람에 비해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점차 사람을 고용하는 사장님들은 줄어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이 따를 거예요.
② 해킹 등의 문제
로봇은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외부 해킹으로부터 기업의 영업 비밀 등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지능도 회사 내부 메일이나 홈페이지 등을 해킹해 중요한 정보를 빼가거나 해킹 범죄들이 빈번하게 되죠. 로봇을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보안 대책 역량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③ 로봇 기술의 불확실성
로봇은 얼마든지 오류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노동을 대체하려더라도 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얼마 전 창원에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이 사람을 부품으로 오인해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로봇이 사람과 부품을 구분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였겠죠. 이렇게 로봇의 기술력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요.
④ 세수 확보의 어려움
'세수 확보는 로봇세를 걷어 해결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로봇세로 세수 확보가 가능해요. 하지만 나라의 재정을 지탱하는 세금은 사람들의 소비로 인해 창출되고 그러면서 기업의 생산이 증가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어야 하죠. 하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소비할 돈이 없다면? 결국 사람들은 소비할 수 없게 되고 기업은 그만큼 물건이 팔리지 않는 생산을 줄일 거예요. 로봇은 소비를 하지 않으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 경제의 흐름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3. 로봇세 도입, 과연 어디에 쓸까?
로봇세 도입의 배경에는 로봇세를 걷어 로봇이 인력을 대체함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들을 해결하자는 데 의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걷어 들인 로봇세는 어디에 쓸까요?
① 급격한 일자리 충격 완화
로봇을 쓰는 기업이 로봇세를 부담하게 된다면 로봇이 꼭 필요하지 않은 기업들은 인력을 고용할 거예요. 로봇의 기술이 정교하고 고도화되면 언젠가 로봇으로 대체되겠지만, 그 기간을 최대한 늦추는 역할을 로봇세가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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