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세금을 걷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반려동물 보유세인데요. 최근 이 문제로 찬반 논쟁이 뜨겁다고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배경과 찬반 의견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란?
반려동물 보유세란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동물복지 예산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 유기 문제에 대응할 재원을 확보한다거나, 동물병원 치료비에 관한 보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22만 가구로 전체 국민의 25.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략 4 가구 중 1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현직 대통령도 후보 시절, 대선 과정에서 '반려동물 등록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식으로 반려동물 보유세와 유사한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국민 2명 중 1명이 동물권 향상을 위해 보유세 신설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찬성/반대 순으로 주요 의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찬성하는 이유
1. 반려동물 키우면 당연히 돈을 더 내야지
사람도 한 지역에 살면서 일정의 주민세를 부담합니다. 지자체 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조세를 내는 셈입니다. 반려동물 역시, 한 지역에 머물며 그 지역의 인프라를 일정 부분 이용하고 살아갈 테니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2. 반려동물 복지에 돈이 필요해
앞서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4가구 중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여러모로 신경 쓸 게 많아집니다. 동물 복지를 위한 정책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 마련에 필요한 돈은? 현재는 반려동물 배변 처리부터 유기된 동물 보호에 필요한 비용까지 전 국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 수혜를 보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책 비용을 더 부담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3. 더 책임감 있게 반려동물을 입양할 거야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으로 나타날 긍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춘 의견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내면 반려동물을 데려올 때 더 신중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버려지는 동물도 줄어들 거라 보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반대하는 이유
1. 날 사람만 내게 될 것 같은데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기 위해선 일단 반려동물이 모두 등록돼야 합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등록을 하면 꼼짝없이 세금을 내게 되니 오히려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키우게 되는 일이 많아질 거라는 입장입니다.
2. 공평한 과세가 가능할까
동물마다 지역 인프라를 활용하며,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 다릅니다. 어떤 동물을 반려동물로 볼 것인지, 동물마다 다른 부과 기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 세금 부과에 형평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오히려 유기하는 반려동물 수만 늘어날 거야
앞서 찬성 입장에서 본 의견과 정반대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하면, 세금을 내기 싫거나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되려 반려동물을 파양 하는 비율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미 도입한 나라들은 어떨까?
이미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한 나라들은 이 조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독일에선 모든 애완견에 마이크로칩을 장착시켜 모든 지역에서 반려견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단, 키우는 개 몸무게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더 많은 세금을 물립니다. 이렇게 걷힌 세금은 길거리 배변을 청소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덜란드 역시 독일과 유사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렇게 걷힌 세금은 동물 학대나 유기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은 좀 색다르게 세금을 신설했는데요. 개들의 DNA를 분석해, 이를 방치한 견주들에게 벌금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 찬성과 반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찬성 vs 반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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