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그 고민에 도움을 드리고자, 사업자 등록 관련 대표적인 질문들을 한 편에 모아봤어요. 그동안 '나도 사업자 내야 하나?' 고민하셨던 프리랜서분들은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Q1. 사업자등록 꼭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을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본인이 용역을 제공해서 수익을 얻을지, 재화를 판매해 수익을 얻을지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인적용역을 제공해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굳이 사업자를 내지 않고 프리랜서로 활동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재화를 판매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내고 판매 활동을 해야 해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를 판매해 수익을 내고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를 내야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뜻은 뭘까요? 가령, 중고 자동차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샀는데, 개인 사정이 생겨서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산 값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엔 사업자로 보지 않아요. 일회성으로 그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판매자가 중고 자동차 매매가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팔아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본다면 그때 사업등록을 내야 합니다.
Q2.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지, 수익이 낼지 말지도 모르는 데, 굳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창업 초기의 비용을 인정받고 싶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일찍 하는 게 더 유리해요. 창업 초기 비용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물론 있어요. 독립적으로 재화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한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사업자도 있거든요. 바로 면세사업자인데요.
면세사업자는 사업등록 의무는 없지만, 사업자등록 시 세제 혜택이나 사업 경비 인정, 매입세액공제 등 유불리를 따져 보면 사업등록을 하는 편이 절대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사업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 도서, 신문, 잡지, 방송 등 문화 관련 용역자
- 미가공식품 등 생필품 판매업자
- 독립된 자격의 보험 용역
- 독립된 자격의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 배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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