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경제 뉴스는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세수 부족과 일자리 문제, 연금 계좌 과세 논란이 주요 이슈였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보호무역 강화, 미국 무역적자 확대, 금값 상승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뉴스는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특히 기업과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세금 30조 덜 걷혔다
지난해 세수 부족 규모는 30조 원을 넘어서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2024년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 원으로 본예산(367조 3000억 원) 대비 30조 8000억 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로 인한 경제 불황이 기업 실적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로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장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져 금융시장에서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대출 부담도 증가하게 되며,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과 가계 모두에게 경제적 압박을 더할 전망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최악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구인배수는 0.28로 나타났습니다. 구인배수는 신규 구직자 대비 신규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지표로, 0.28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월(0.2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10명 중 3명만이 취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현재 일자리 시장이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줄였고,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또한 감소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 시장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는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세 계좌 배당금 이중과세 논란
2024년부터 국외납부세액 공제 방식이 개편되면서 절세 계좌에서 ETF 배당소득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세(3~5%)를 부과하는데, 이번 개편에 따라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세금을 두 번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절세 계좌를 활용해 세제 혜택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과세가 적용되면 해외 주식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 직접 투자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중과세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세제 개편이 개인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커, 향후 정부의 추가적인 세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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