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법 개정안의 일부인 상속세 증여세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팽팽한데요.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상속세가 더는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라는 반론도 있죠.
오늘은 상속세 증여세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찬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정부 의견으로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된 뒤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수정된 개정안이 통과, 공포됩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닌 만큼 축소 또는 증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속세 기본 개념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재산과 채무를 그의 상속인이 포괄적으로 물려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세는 재산의 무상으로 이전될 때 그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상속세는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단계별로 누진 과세해 부의 세습을 막고, 모든 사람의 경제적 출발점을 비슷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25년 만에 개편, 그 내용은?
1.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확대
50%였던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에요. 최저세율 10%가 적용되는 구간이 확대되면서 과세표준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구간의 상속세의 적용받는 세율은 20%에서 10%로 낮아지게 돼요.
한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은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춰졌어요. 이에 따라 과표 30억 이상 구간의 상속에 적용받는 세율 역시 50%에서 40%로 낮아졌어요.
2. 자녀 증여 공제금액 기준 변경
자녀 증여 공제금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 1인당 5억 원으로 늘려 중산층·다자녀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에요.
상속세 증여세 개편 쟁점은?
쟁점 1 : 일해서 5억 벌면 근로소득세 1억 이상인데, 세금은 0원?
사실 집값이 올라간 이후부터 증여·상속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긴 했습니다. 세금 부과 기준은 바뀐 게 없는데 집값은 계속 뛰었기 때문이죠.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 보니 중산층이라도 해도 배우자나 자녀가 짊어지게 될 세 부담이 걱정일 수밖에 없었죠.
이 부담은 자녀공제금액 확대로 일정 부분 해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자녀 증여 공제액이 현행의 10배인 5억 원으로 늘어나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동 소득 대비 물려받아 생긴 소득에 지나치게 큰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해서 5억을 벌 경우 근로소득세로 1억 원 이상을 내야 하는 반면, 5억 원을 물려받아 자녀 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세금이 0원이니 조세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입장도 적지 않습니다.
쟁점 2: 최고세율 인하? 상위 극소수만 혜택 보는 거 아니야?
이번 상속세 개정안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이 30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초과로 낮춰졌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되면 30억 원 이상의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적용받는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지는데요. 최고세율 인하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이 상위 극소수이기 때문에 부자감세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편, 일각에선 상속세 완화로 세대 간 자산의 이동을 활성화 해, 자산 순환을 돕고, 저성장 국면을 극복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세금 관련 지식은 '나랑은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오늘 알려드린 상속세 증여세 개편안을 시작으로 다른 세법 개정안과, 앞으로의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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